법무부,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3000여 명 수준이던 도입 규모(배정 인원)는 올해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계절근로 제도는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리돼 왔으나, 도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관련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지역별 운영 편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광역지방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계절근로 운영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주 교육 체계화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과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