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선관위, 거소투표자 77배 '뻥튀기' 보고…합수본, 실무자 입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때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잠실4동 거소(居所)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70배 넘게 부풀려 보고해 대규모 투표용지 사태를 촉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실무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최근 과다 보고된 거소투표자 수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을 입건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는 거소투표가 시작되기 전 잠실4동의 거소투표자 수를 1531명으로 예측해 서울시 선관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신고한 거소투표자는 20명에 불과했다. 실제보다 약 77배 늘려 잡은 것이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나오기 어려운 유권자가 집이나 병원 등 거주지에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투표하는 제도다. 본투표용 투표용지는 전체 선거인 수에서 거소투표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인쇄된다.

송파구 선관위가 거소투표자 수 예측치를 부풀려 보고한 탓에 본투표용 투표용지가 과소 인쇄됐고,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지방선거 당일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는 투표지 436장이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채 추가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나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근 제5투표소에서는 190장, 제6투표소에서는 72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합수본 조사에서 "올 초부터 잠실4동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어, 선거 공보물을 넉넉하게 확보하려고 거소투표자 수를 늘려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공보물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발송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입주 예정자에게 공보물이 발송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 예정자를 거소투표자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광진구 선관위 선거담당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관련해선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