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 3대특검 재판 다시 속도전…9월까지 줄줄이 선고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법원별 하계 휴정기가 다음 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끝나면서 특검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주요 재판이 항소심에 접어드는 가운데 오는 9월까지 통일교 정교유착과 계엄 가담 군 간부들에 대한 선고기일이 줄지어 잡혀있어 하반기 특검 재판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건 재판 중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잡혀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의 항소심도 이튿날인 20일 시작된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24일 나온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군 간부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진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간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나온다.

9월 21일엔 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잡혀있다.

'국가안보실 인사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건 재판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은 이달 21일 첫 공판이 열린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서울고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7부가 심리한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도 이달 26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교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은 이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당초 지난달 24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관련 사건으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7일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해병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런종섭'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달 11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들은 아직 1심 초반 단계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2차 공판이 잡혀있다. 이는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2호 기소' 사건인 내란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사건 1심은 내달 1일 첫 정식공판이 시작된다.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사건은 이달 2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