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고발당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6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앞서 자체적으로든 외부 기관을 통해서든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유동성 부족 등 극단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와 위험 전파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위험관리 절차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가 높은 변동성에 따른 위험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선거 직전에 도입된 것은 이 위원장이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스트레스 테스트만 정밀하게 했더라도, 선거 직전 졸속 도입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김 실장이 스트레스 테스트 생략을 이 위원장에게 지시했다면 공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