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4인 압축

(서울=뉴스1) 최동현 문혜원 기자 =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 4인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 또는 피 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를 검증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추천위원장인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 시대 변화와 사회적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나흘간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절차 지연으로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이 퇴임한 뒤 다섯 달 가까이 후임 대법관 자리도 공석인 상황이다.

추천위는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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