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영입 나선 중수청, 오늘부터 전국 설명회…"실질적 유인책 필요"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검사 출신 중수청 수사관의 계급 체계도 확정됐지만, 일선에서는 현직 검사들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설명회는 5일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순차 개최된다.

6일은 울산·전주지검과 대구고검·지검, 대전고검·지검, 7일은 춘천·청주·서울동부지검과 수원고검·지검에서 열린다.

10일은 인천·의정부·서울남부·서울북부지검, 11일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대검찰청에서 진행되며 12일 제주지검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청 소속은 관할 지검 설명회에 참석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임용령 안에 따르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임용된다.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임용 전후를 비교해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현재로선 옮길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검사장은 "4급으로 임용되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들은 기존 급수 대우에서 깎고 가는 것이라 유인이 될지 의문"이라며 "검사들은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온 것인데, 기소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없어지고 송치만 할 수 있는 건 아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 여건이나 순환근무 여부, 유학 등 다른 실질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여러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지금 상태에서는 검사들에게 큰 유인 요소가 없는 것 같다"며 "지금은 검사실과 사무국이 분리돼 운영되는데 (중수청에서는) 수사관들과 완전히 섞이면서 자기 후배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 결정받아야 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 평검사는 "처우보다도 어떻게 일할 건지를 모르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조직인 만큼 청사진을 보여주면 관심이 있을 텐데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으니 리스크를 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수사 경험을 쌓거나 향후 커리어를 고려해 중수청 임용을 지원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계속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갈 인원도 어느 정도 있는 것도 같다"며 "나중에 변호사 생각이 있다면 경력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