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장 방한…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 정보화' 논의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필리핀의 알렉산더 헤스문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이 우리 대법원을 찾았다.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은 6일 대법원을 공식 방문했다.

방문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간보고회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는데, 보고회 참석 전 우리 사법부의 전자소송, AI 활용 등 사법정보화 경험을 전수받고, 국제 사법교류와 양국 사법부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6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필리핀 대법원의 '디지털 전환 여정의 고도화 계획'을 주제로 양국 전자소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의 전자등기, 전자소송을 포함한 사법정보화 역사를 소개하고, 필리핀 대법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가 전자소송 초기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 AI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환각현상 극복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7일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 오후에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양국 사법부가 국제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특히 전자소송·사법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사법부 간의 실무적·지속 가능한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필리핀의 사법 정보 디지털화 및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해 예비조사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