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前 국정원 기조실장 입건…"내란부화수행 혐의"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6일 언론 공지를 내고 김 전 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화수행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 3월 30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력 파견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에 출근해 정무직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력 파견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여부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국정원이 '파견 연락관 명단'을 만든 사실을 확인해 김 전 실장을 내란부화수행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대법원과 외교부 등 29개 부처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파견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과 같은 법률가인 김 전 실장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파견 명단 등을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