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부터 법학 교수까지…'법률 과잉' 해법 머리 맞댄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판사·검사·변호사 등 현직 실무자부터 학계까지 법조계 전문가들이 '법률 서비스 과잉 공급' 등 산적한 법률 시장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사단법인 법조협회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대주제로 △법률 서비스 외연 확장 및 법률비용보험 등 신(新)시장 발굴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 △민사소송상 소장부본의 모바일 송달 도입 △민사집행의 실효성 제고 등 4가지 세부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볍조협회와 학회는 특정 직역의 목소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을 균형 있게 초청했다. 특히 대한변협 추천 인사를 토론자로 배치해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효용을 동시에 모색할 예정이다.

서정민 법조협회 이사장은 "학계와 실무계의 지혜를 모아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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