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째 공석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추천위 앞두고 공석 해소될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넉 달 가까이 비어 있는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다음 달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개최와 맞물려 채워질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4일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한 뒤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기우종 차장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공석은 100일을 훌쩍 넘겼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다. 통상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재임 기간에는 재판 업무에서 빠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 법원행정처장 공석이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 선정을 위해 다음 달 중하순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이미 대법관 후보군도 공개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천거된 대법관 후보 87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과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후보 28명 중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며 여성 후보자는 2명이다.

다만 추천위 개최 전까지 반드시 법원행정처장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이던 2017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무부 차관이 각각 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전례가 있다. 당시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위에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대법관 1명이 처장으로 보임되면 재판에서 빠지게 되는 만큼 현재 대법관 결원 상황과 소부 운영 부담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표하며 처장직 사의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박 대법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후임 처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이 '13인 체제'가 된 상황에서 재판 업무 공백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후임 법원행정처장 인선이 단순한 보직 인사를 넘어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으로 이어진 대법관 제청 절차의 교착 국면을 정리하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을 본격화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28명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3일까지 받은 뒤 추천위 심사를 거쳐 이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최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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