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2년…법정구속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6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이 만기 됐었지만,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도 법정 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달인 2024년 11월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을 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기밀을 누설할 고의가 없었고, 상관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복종한 것뿐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선관위 수사를 계획했다"며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 하달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 중대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지만,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다"며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으로 책무를 저버리고 요원들을 위법으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주도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 누설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