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무부·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개선' 심포지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법무부·통일부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소속 조재민 변호사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는 전규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주요 문제점을 짚는다.

두 번째 발제는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한변협·통일부·법무부 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태원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한경태 법무부 통일법무과 서기관, 김성환 통일부 자립지원과 서기관, 김성모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부장, 김정윤 법무법인 오윤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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