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통령에 30일 수사 연장 요청"…승인시 150일 꽉 채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법 위반 소지' 법률 자문 외면 정황 확인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수사팀, 공용서류무효 혐의 입건 검토
- 김종훈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과천=뉴스1) 김종훈 송송이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두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차례 연장해 오는 24일까지다. 다만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면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연장을 신청한 종합특검팀은 남은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은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조사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
김 특검보는 "국토부가 백지화 선언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종점이 변경됐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토부와 양평군 등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압박했다고 의심해 수사했다.
다만 당시 김건희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특검보는 "수사 무마와 관련해 서문 문답서를 주고받은 혐의"라며 "서면 문답서를 주고받았으나 기록이 편철되지 않고 폐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미 입건된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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