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노태악 후임 후보' 손봉기 포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자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후보 28명 가운데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됐던 4명 중에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만 심사동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등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섯 달 가까이 누가 낙점될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원장급으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62·23기)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57·25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63·20기)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54·25기)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57·28기)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59·20기)이 후보에 올랐다.

법관으로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8·22기) △권순민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57·27기)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8·22기)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59·24기) △김무신 서울고법 고법판사(57·24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60·26기) △김진석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60·25기) △김한성 의정부지법 부장판사(62·24기) △박범석 제주지법 부장판사(53·26기) △박진환 대전고법 고법판사(59·28기)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3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신동현 대전고법 부장판사(58·24기) △오재성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61·21기)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60·24기)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56·25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8·22기)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4기)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22기)가 유일하다.

심사동의자 28명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동의자의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출된 의견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 최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위원장은 박은정 명예교수가 맡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