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 '대국민 공모'로 선정한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에 나섰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전날(16일) '조사대상 사건 제안'을 공고하고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국민 제안을 받고 있다. 접수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건 개요와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 사례 및 진상조사 필요성을 서술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해 △법무부 홈페이지 △검찰미래위 이메일 또는 우편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사항, 이미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사인 간 분쟁 등 검찰권 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향후 국민 제안 결과와 조사 대상 사건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이튿날인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접수된 국민 제안을 중간 점검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는 검찰미래위가 검찰미래위가 향후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더 포함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7개를 '1호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 중 3건(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시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