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윤 중재원장 "공공기관 중재 이용률 0.1%대…중재활성화 앞장서야"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15일 "오늘날 중재는 국익을 지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며 "막대한 국가적 지원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공기업부터 중재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중재의 역할과 제도적 정착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했다.

신 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제도가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과 기업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상 분쟁 해결의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중재는 단순한 법률적 분쟁 해결수단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법률서비스 산업으로서 국익을 지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공공기관·공기업이 중재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공공기관·공기업의 분쟁 발생 시 중재제도 이용률이 0.2%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 원장은 "최근 일부 국내 공기업이 당사자로 돼 있는 중재 사건마저 해외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관행이 보편화돼 국부 유출 및 법률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과 국민의 권리구제가 보다 용이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장벽이 높은 소송보다 분쟁해결에 용이한 중재제도가 널리 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국민과 기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세미나의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공기관의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중재제도의 이용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