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라인 국방부 검찰단장 임명 부적합"…방첩사, 군 인사 개입 정황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과거 방첩사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해 군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가운데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로 불리는 '법무병과 참고문헌'과 함께 작성된 보고서를 입수해 조사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윤석열 정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을 특정 인사와 친분이나 출신 지역,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어 관리하며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윤 정부 방첩사는 군법무관 출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는 군법무관 30여명의 명단을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로 별도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고서는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장군)에 대해 '임기가 끝난 뒤 전역시켜야 한다', '과거 집단행동 이력이 있다', '최강욱 라인이라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임명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기재된 '집단행동'이란 2008년 법무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부 법무관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육사 출신 장교가 법무병과로 전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냈다. 김 전 실장은 일부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 지난달 27일 종합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2024년 11월 21일 국방부 인사참모부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보직된다고 전달받았으나 사흘 뒤 보직 변경이 무산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열흘 전쯤 이뤄진 군 인사에 블랙리스트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문건이 군 인사뿐 아니라 계엄 준비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한 의혹을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참고인 조사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