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특검에 '조작기소 특검' 얹겠다는 與…검찰 인력난 '겹중고' 끙끙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집권여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적된 인력난으로 미제사건 처리도 벅찬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2차 종합특검·상설특검에 이은 '제3차 특검'까지 만들어질 경우 수사 공백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와 관련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쌍방울 측의 위증 증거, 녹취록 진실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완전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추인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조작기소 특검'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까지 대상에 올려둔 상태다.

'조작기소 특검'이 실제 발족할 경우,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특검은 무려 6개에 이르게 된다. 3대 특검과 상설특검은 현재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돼 재판을 다투고 있고, 2차 종합특검은 잔여 의혹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기존 5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인력은 약 70명으로, 지방 검찰청 2개 수준이다.

문제는 인력난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직한 검사는 58명이다. 지난해 175명의 검사가 사직해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3개월 만에 지난해 사직자의 3분의 1이 추가로 검찰청을 떠난 것이다. 지난해 육아·질병 등을 이유로 휴직한 검사(132명)를 합치면 빈자리는 더 늘어난다.

인력 부족은 사건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이상 최종 처분이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 1563건으로 2024년(6만 4546건)보다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기간 6857건에서 9928건으로 늘었다. 검사 1인당 짊어진 사건은 적게는 100건에서 많게는 500~700건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차 종합특검은 출범 50일 넘게 파견 검사 정원(15명)조차 못 채우는 실정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한 달 반 가까이 됐지만 현재 파견된 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열흘이 지난 16일에서야 13번째 파견검사(이용균 부장검사)를 인사 발령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개청 준비단 파견도 부담이다. 공모 규모는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및 공무원 35명으로 비교적 소수지만, 이마저도 빠듯하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목소리다. 한 일선 지검 검사는 "(중수청) 선호와 별개로 각 검찰청마다 검사 1명이 아쉬운 상황이라 (공모에) 얼마나 응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한 명이 아쉬워서 (기존 특검) 파견 요청도 들어주기 어려운 실정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3차 특검(조작기소 특검)까지 만들어진다면 과연 파견 검사 인원 차출이 가능할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인력 수혈을 위해 올해 경력 검사 임용 대상자를 전년의 두 배인 48명으로 선발하고, 임관 시점도 3개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발등의 불인 인력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수사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즉시 전력'은 아니어서다.

경력 검사들은 5월 초 임관해 법무연수원에서 2개월간 교육을 받고 6월 말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력 검사는 수사나 실무 경험을 갖춰 초임 검사보다는 실무에 빨리 투입할 수 있지만, 검찰청 배치 후에도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교육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