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 심각한 문제…尹 그래선 안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접견권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법무부 월간업무회의 첫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직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이 종일 변호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다른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접견실이 없어 접견을 못한다"고 꼬집었다.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교정본부에 "일부 수용자가 종일 접견실을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해달라"며 "종일 접견실 차지는 교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튜브 생중계 실시 배경에 관해 "법무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방송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 아래 의미를 갖는다"며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법·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고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사소한 행정 하나하나도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교정본부를 비롯해 법무실, 검찰과,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에서 법무부의 입법과제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 약간 구태의연하다"며 "그냥 의원들에게 법안 맡기고 제출하고 마는 데 그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한테 보고하면 제가 나서서 입법과제들 직접 챙길 테니, 특히 의원들,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할 테니 입법과제들을 좀 더 신속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