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검사'까지 미제사건 투입…경력검사 임관, 두 달 앞당긴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청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3~5년 차 주니어 평검사까지 동원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검 인력 차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줄사표 등이 맞물리면서 미제 사건이 10만 건을 돌파한 탓이다. 법무부는 통상 하반기였던 경력 검사 임관 시점을 올해는 상반기로 앞당길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최근 3~5년 차 평검사 12명을 수원지검, 청주지검,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으로 직무대리 형태로 파견했다. 초임지를 거쳐 두 번째 임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일명 '2학년 검사'까지 미제 사건 해결에 투입된 것이다.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올해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지난해(9만6256건)보다 26.3% 증가했다. 2024년(6만4546건)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 수준이다. 잇단 특검 출범으로 검사들이 대규모 차출된 데다, 10월 검찰청 폐지 수순에 따른 줄사표까지 겹치면서 '인력 공백'이 커진 영향이다.

실제 복수의 수도권 소재 지검에선 검사 1명당 500건 이상, 많게는 700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1인당 적체 사건 100건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며 3개월 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를 5배 초과한 수치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에 따르면 천안지청의 경우 검사 정원 35명인데 현재 남아있는 검사는 12명(수사검사 8명·공판검사 4명) 뿐이라고 한다. 이 중 7명이 초임 검사다. 안 검사는 페이스북에 "(검사들이)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며 "수사 검사 1명당 미제사건은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인력 수혈'을 위해 통상 7~8월이던 '2026년도 경력 검사 임용' 절차를 올해는 최소 두 달 앞당긴 5월에 끝낸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올해 채용은 200여명이 지원해 약 80여명이 서류를 통과한 상태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는 평년보다 경력 검사 임관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