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혐의, 4월말 첫 정식 재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사건의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4월 29일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첫 공판기일에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이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팀은 첫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국회 설명 및 언론브리핑 취소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 등을 지시했다.

또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통해 사건 기록 회수,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 입건, 수사 기록 재검토 등을 지시해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단장(당시 대령) 항명 혐의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감금)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