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3지방선거 비상대응 체제 돌입…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청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8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동시 설치됐다. 경찰은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선거범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등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중이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등은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국수본은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빈틈없이 모든 선거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이 맞물려 인터넷상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각종 흑색선전에 대하여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선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