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연구원, 표현의 자유·대통령 임명권 국회 통제 등 보고서 11편 발간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1편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에는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기초·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다룬 보고서 외에도 △정당 설립의 자유 △의료 조력사 △현행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 △통신데이터 보관 제도 △동물보호 조항의 헌법상 도입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담았다.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국회 통제와 관련해 미국 상원의 임명 동의 절차를 분석해 한국의 권력 분립 원칙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도 발간됐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헌법재판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학계와 법조계의 헌법·헌법재판 연구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