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 부적절한 주장…얘기할 가치조차 없어"(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전날(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라고 했다며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일각에서 정 장관을 의혹 속 검찰과 접촉한 정부 고위 관계자로 지목하면서 정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논란과 별개로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소취소가 법률상 제한이 없어 검사가 판단하면 하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남용돼 불법이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특정 사건을 공소취소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지휘할 의도나 생각 자체가 없다"며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나 특정 사건 관련해서 장관이 공소취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냐.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논란과 별개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냐'는 추가 질문에 정 장관은 "저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검찰로부터 권한을 다 뺏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그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1차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점은 공소청·중수청(중대수사범죄수사청)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된다, 안 된다는 제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갖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했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들 생각과 다르다 해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