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재판소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해 소임 다할 것"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주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6일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를 뒷받침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잘 준비하고 있다. 차차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재판소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작업이 진행된 '사법개혁 3법' 중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까지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사법개혁 3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전날(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다음 주 법안을 관보에 실어 공포하면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는 즉각 시행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