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해룡 주장 실체 없다"…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최종 무혐의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동부지검이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검역 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밀수범들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결론을 냈다.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채수양 단장)은 26일 종합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피의자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수사 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범죄단체 사건과 경찰·관세청의 수사 외압 의혹, 세관 밀수 연루 의혹, 검찰의 수사 은폐·방해 의혹,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을 모두 아우른다.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 15명은 △세관 직원 7명 △전 서울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전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전 서울 영등포서장 △전 인천공항세관장 △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이다.

합수단은 이에 더해 △전 법무부장관·전 검찰총장·세관 직원 11명·휴대전화 업자 1명에 대해서도 불송치를 결정했다. 특히 세관 직원 불송치와 관련해서는 경찰·국가수사본부·합수단의 결론이 모두 일치했다.

검찰의 수사 은폐 및 방해 의혹에 연루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2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5조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 해당 법령은 검사가 수사 대상인 범죄는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 활동 및 특가법위반(향정)죄로 기소한 바 있다. 해외 소재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인터폴 적색수배 및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상태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의 일제 검역을 거치지 않고 100㎏이 넘는 마약을 밀수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백 경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경찰·관세청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특검 신설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으나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검·경·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우선 출범시키고 4개월 뒤 '합동수사단'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검찰의 '셀프 수사'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 제기자인 백 경정을 콕 집어 동부지검으로 파견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위한 별도 팀을 꾸려 검찰의 수사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수사 중 피의자 신원이 포함된 수사자료를 반복적으로 공개하고 공보 규칙을 어겨 논란이 됐다. 동부지검은 이에 대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적절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더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과거 영등포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수사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수사를 마치며 사건의 본질은 "국제 마약 밀수 범죄단체가 2023년 입국 절차를 악용해 대규모 마약을 밀수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영등포서 마약 수사로 여론이 환기돼 상당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이나, 수사 종사자가 수사원칙을 위반해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의혹 제기가 장기간 사회적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진 것은 검찰을 비롯한 국가 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해서임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기소된) 마약 밀수범들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에 도피 중인 공범 8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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