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검사 "특검서 쿠팡과 유착 없음 밝혀져…문지석 무고 드러나"
상설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입장문…"특검, 증거 외면 안돼"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의혹으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조사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5일 자신은 쿠팡 수사와 유착 관계가 없다는 등 이유로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한 자신을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엄 검사는 이날 오후 A4 9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문 부장검사는 감찰받게 되자 특정 정치세력의 공격을 받는 저를 물고 늘어지면 자신의 감찰 혐의가 무마되거나 희석될 것이라 생각해 망상에 가까운 허위 사실로 저를 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 문 부장검사의 무고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특검은 증거 및 팩트들을 절대로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 죄상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김동희 당시 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와 함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담당 검사였던 문 부장검사(당시 형사3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하고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엄 검사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 모두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신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 결과 쿠팡 측과 아무런 유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쿠팡 사건을 지휘하면서 부천지청장으로서 직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신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어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신 검사는 단 한 번도 무혐의 의견을 변경한 적 없다"며 "심지어 항고가 제기됐을 때도 추가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부장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문 부장검사 주장이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를 배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 의견과 노동청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보고됐다는 사실 그리고 문 부장검사도 무혐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문 부장검사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엄 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상설특검팀은 내달 5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까지 엄 검사, 김 차장검사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번 주 기소 여부 등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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