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발간…활용 기준·예시 수록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 업무 지원 지침서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0월부터 법관 8명과 간사 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고 가이드북 제작을 연구해 왔다.

가이드북은 AI 기본 원리와 최신 기술 동향에 관한 법관들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재판·사법행정 실무에서의 AI 활용 기준과 예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북에는 AI 환각 현상,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침해, 보안 문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실무 체크리스트'가 담겼다.

또 프롬프트 작성 기본 원칙과 단계별 루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방법론을 정리하면서 20여 개의 실무 활용 예시를 수록했다.

활용 예시에는 프롬프트 작성의 복잡성과 기술 활용 정도를 감안해 난이도를 나누고, 민사·형사·행정·지식재산 등 어떤 재판 업무에 활용됐는지 표기돼 있다.

문제 상황 인식부터 접근 방식,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성과 분석, 한계·시사점으로 구성해 이용자가 스스로 AI 활용의 확장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3월 전국 각급 법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이후 각급 법원에서 축적되는 의견과 활용 사례를 정리·공유해 활용 모델을 발전시키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점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