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李대통령 부동산 강력 메시지, 정책 신뢰 높여"

(서울=뉴스1) 이승환 장성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강력히 강조하며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주택이 없어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과 서민층의 눈물이 훨씬 진한 눈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신뢰"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통령이 직접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 의장은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언급했다.

우 원장은 "문 정부 출범 첫 해 당 원내대표를 했는데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초기 발표 때 제가 빚내서 집 사는 건 이제 끝이라고 했으나 틀렸다. 그 이후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취약했다. 공급 대책이나 현실성에 있어 결국 시장의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시) 한편으로 임대사업자를 양성하면서 다른 길을 열어놨고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투기 사태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 신뢰를 잃게 됐다"고 했다.

우 의장은 "2018년 이후 자산 불평등이 누적적으로 심화된다. 주요 원인은 총가구 자산의 70.5%를 차지하는 부동산을 보유했는지 여부, 지역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그 격차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입법조사처의 최근 조사를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이 언급해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측면이 있는데 건강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설탕 부당금이란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와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는 세금을 의미한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