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정홍식 초대 국제법무국장 퇴임…중앙대 로스쿨 복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의 취소 결정을 끌어낸 정홍식 초대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정 국장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 국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정 국장은 지난 2024년 2월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임용돼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자로 법무부를 떠난다.

정 국장은 퇴임 인사를 통해 "중앙대 로스쿨로 복귀해 3월 새 학기부터 강의와 연구 등 교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신설국의 초대 국장으로 부임해 대한민국의 국제 법무 역량을 드높여 보고자 국의 훌륭한 인재들과 그간 열심히 달려왔다"며 "나름 좋은 성과도,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이를 교훈 삼아 국제법무국이 국가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는 미력이나마 학계에서 조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중앙대 로스쿨에서 국제중재와 국제거래법을 가르치다 국제법무국장에 임용돼 업무를 총괄했다.

국제법무국은 지난 2023년 8월 정식 출범해 조약·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공법 업무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제도를 검토·분석해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정 국장은 지난해 11월 4000억 원 규모의 ISDS 1심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003년부터 이어져 왔던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4000억 원 규모 분쟁에서 승소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

정 국장은 취소 결정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승소 결정을 설명하며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