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연구원 증원" 공약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개선 착수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전한 지 26년 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이 시설 노후화와 강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 개선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연구원 증원 공약과 매년 증가하는 판사 정원으로 연수원 수용 여력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억 원대 예산을 들여 사법연수원 청사 개선을 위한 검토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는 해외 법관연수기관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수원 청사뿐 아니라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의 이용 방식,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현장 답사를 통해 청사 리모델링 또는 증축 등을 판단하는 수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은 2001년 1월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도 일산 장항동으로 이전했다. 앞서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으로 증원되면서 연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당초 사법연수원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 연수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공간 활용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

다만 예상했던 우려와 달리 신임 법관 연수,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 재판 연구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청사 노후화와 강의 시설 부족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2013년 법조계 경력을 쌓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만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임 법관은 모두 사법연수원을 거치게 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법관 연수 대상자는 151명에 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와 1심 재판부 배치를 공약하면서 강의시설 확충이 절실해졌다.

2013년 200명이던 연구원은 재판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480명까지 정원이 늘었다. 지난해에도 170여명이 신규 임용됐다. 재판연구원은 판사는 아니지만 각급 법원에서 사건 심리와 재판에 필요한 문헌조사, 판례연구 등을 맡는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이 향후 5년 이내 최대 매년 약 350명까지 증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의실, 숙소 등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대규모 인원 입실이 가능한 강의실 확보와 PC를 활용하는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화상회의 등이 가능한 회의실과 접견실 확보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연수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원 전산성보센터와 달리 이전 후 20년 넘게 청사 개선 등 관련 연구가 실시된 바 없어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