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결심서 소환된 갈릴레이·몽테스키외…"이재명 재판 재개" 주장도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몽테스키외,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돌프 히틀러 등 역사적 인물들이 잇따라 소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언급한 변론 시간을 넘겨 9시간째 최종변론을 이어가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면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정지된 것을 두고 "헌법 제84조 규정을 확장 해석해 대통령 직무 진행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한 것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재직 중 한 행위인데 법원에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세계 역사의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언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먼저 천동설이 우세하던 시절 지동설을 주장했던 소수의 학자를 열거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 교수직에서 파문당해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고통을 겪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평생 가택 연금이 됐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화형에 처해 죽었다"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곧이어 이 변호사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등 독재자들을 열거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을 두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했다. 모든 과정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뤄졌다"며 "모든 일에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세력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정부·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존 스튜어트 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다수의 전제와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대한민국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발동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