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일 정상회담·尹 운명의 한주…이번주(12~16일) 주요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하며,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방일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과 만찬, 공동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에는 친교 행사, 동포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이어지는 정상 외교로, 중일 갈등 속 특정 국가와의 관계만이 부각되지 않도록 실용 외교 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강 의원의 '1억 원' 뇌물수수 혐의 묵인 의혹 등 13건이다. 당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고 있어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김 전 원내대표 거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6(JPMHC)'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500개 이상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8000명 이상이 참가한다.

한국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휴젤, 디앤디파마텍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해 연구개발 성과와 성장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를 비롯해 약가, 공급망 이슈 등 변수가 많은 만큼, 글로벌 제약사 간 협력과 기술 거래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이번 주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9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일 진행한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결심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특검팀에서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점과 8명의 피고인이 각각 최후 진술을 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13일 재판도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특히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이다.

당초 언론들이 지난 9일(현지시간)로 예상했지만 나오지 않았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은 오늘 14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회기별(이번 회기는 지난해 10월~오는 6월)로 사건들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대법원은 첫 의견일(판결일)인 9일 공판 종료 후 14일에 사건 판결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날 어떤 사건을 판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대법원이 이번 관세 분쟁을 신속하게 다룬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사건들보다 판결이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해 14일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재판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다. 트럼프 측이 패배한 하급심을 대법원이 확정한다면 미 정부는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데 그 규모는 약 1500억 달러(약 218조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측 시장 사이트 '칼시'(Kalshi)는 관세를 지지하는 판결을 할 확률을 32.2%로, 폴리마켓은 26%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오는 15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로,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연초에도 1440~1450원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른 환율과 수도권 집값 불안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거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회복 흐름과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 점진적인 내수 개선 조짐 등도 통화 완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7·8·10·11월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왔다. 내수 부진으로 성장세는 둔화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다시 들썩이면서 추가 인하에 나서지 못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