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향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국민 눈높이서 성찰"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면서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새해에도 사법부는 심기일전해 국민 눈높이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언급도 꺼냈다. 조 대법원장은 "공청회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법부 내부 변화에 관해선 먼저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 개원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도산 분야에서도 지역 편차 없이 전문적·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개통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새해에는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