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연수원 좌천' 김창진·박현철 사의(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기자 = 법무부가 11일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기조로 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퇴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의 후임은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맡게 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일부 검사장들은 좌천성 인사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 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김 신임 수원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최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김 신임 지검장이 합수본부장을 겸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신임 수원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등을 거쳤다.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에 올랐다가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광주지검장 후임으로는 김종우 부천지청장(33기)이 신규 보임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해 2004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9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이밖에 정지영 고양지청창(33기),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30기)가 각각 대구지검장과 부산지검장에 이름을 올렸다.

정 신임 지검장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거쳤다.

김 신임 지검장은 가톨릭관동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반면 박혁수 대구지검장(32기), 김창진 부산지검장(31기), 박현철 광주지검장(31기) 등 3명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들 모두 지난달 10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며 박 전 지검장과 함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다.

이중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란 비판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검찰을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검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정확한 법리를 적용해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오직 이것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사실상 강등 성격의 인사로, 정 위원은 검찰 내부망에서 항소 포기 관련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