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대법관 증원·내란전담재판부 등 논의'

(서울=뉴스1) 임세영 김진환 오대일 기자 =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다.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며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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