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거쳐 신중히"…법원장회의 시작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개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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