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수법 매우 잔혹·악랄"(종합)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혐의 대다수를 인정하되 범죄단체 조직·활동, 일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일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 게시물을 게시한 여성이나 '지인 능욕'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협박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오라고 협박했다"며 "이들이 김녹완과 범죄를 할 목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직적 구조가 갖춰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에 여성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딥페이크 영상에 관해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녹완에게는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16명을 강간·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5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을 촬영했다"며 "7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포섭을 거부할 경우 SNS를 통해 배포하는 방법으로 26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녹완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녹완과 같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보석 석방된 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그밖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가 소년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보다 많고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에 이른다.

김녹완과 '자경단'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하고, 그중 7명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47명의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고 피해자 75명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단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스스로 오프남 행세를 하며 강간했고 그중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수법으로 성인 피해자 1명도 두 차례 강간했다.

김녹완은 362회에 걸쳐 본인의 강간 범행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고, 또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총 3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도사는 자신이 포섭한 사람을 김녹완에게 연결하고, 협박·성 착취물 제작·유사강간·박제채널 생성 및 홍보 등 김녹완의 지시 사항을 수행했다. 예비 전도사는 전도사에게 피해자 포섭 방법 등을 교육받아 피해자 물색에 나섰다. 조직원이 조직을 떠나려 할 때는 '박제 채널'을 생성해 이들의 영상을 유포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