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곧 출범…"의혹 해소, 객관성 담보돼야"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해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한다.

법조계에선 국민의 의구심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현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출범한 상황에서 민생 공백을 우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연관된 사건이기에 특검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직원이 연관된 사건이기에 특검 수사가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단순한 실수인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관봉권 훼손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대 특검의 경쟁적 수사 양상을 반면교사 삼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3대 특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 과잉수사 논란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상설특검으로 4대 특검이 될 텐데 수사 인력이 쏠려 민생, 치안에 구멍이 생기는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3대 특검이 출범해 활동하고 있고 정부와 검찰 간 갈등 양상이 깊어지면서 필요 최소한으로 인력을 구성해 빠르게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교수는 "3대 특검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상설특검은 아주 최소한으로 해도 충분할 것"이라며 "쿠팡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담당 검사와 지휘계통을 불러 조사해 처벌 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상설특검이 지나치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 실적 경쟁에 나서선 안 된다"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진행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유죄로 무조건 결론을 내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맞느냐를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5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