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오늘 변론 종결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1심 재판이 5일 변론을 종결한다.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3년 가까이 60여 차례 진행된 공판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등이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같은 시기에 진행됐던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자진 월북'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국민에게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으며 서 전 실장이 이를 무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장기간 조사 끝에 2022년 12월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안보라인이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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