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가석방' 추가 압색 특검 "증거 통해 추가 소환 결정"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수집된 증거 분석 이후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혹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관련 법무부 교정본부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색물 분석이 돼야 관련 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료 분석 기간을 고려해 향후 수사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 법무부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관련자 조사를 하며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법성 인식을 언급한 만큼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의 추가 조사 여부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박 전 장관은 전날 준비한 질문이 다 이뤄졌고 추가 소환 여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가 발견되거나 하면 소명을 들어야 해서 추후에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하고 삭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압수물 분석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세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거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조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특검보는 "조 원장 관련해선 다음 주 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추 의원은 추 의원 측에서 일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