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 기로…尹국무위원 네 번째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에 방조와 가담을 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구치소에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현장에 출입국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 영장에 박 전 장관의 이러한 지시들이 하급자에 대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포고령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할 여력을 점검하면서 교정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 박 전 장관이 양복 안 주머니에서 계엄 관련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꺼내 보고 메모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도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먼저 계획을 알린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해 지난 정부 국무위원 중 4번째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됐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불구속 기소)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에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박 전 장관과 인연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검찰 소속이 아닌 수사진'으로 구성했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수사 담당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