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조희대 증인 출석 놓고 공방 예상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겠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연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이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대선 개입 의혹 확인'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이석하는 게 관례다. 삼부요인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예우다.

국회 현안 질의에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사무처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 때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나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승인을 얻어 이석했었다.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은 그간의 관례에 따라 국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일단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엔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재판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전례를 따르는 선에서 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국감 당시 춘천지법원장 재직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사용 의혹과 관련해 답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김 전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이석을 허가받아 직접 의원들의 질의를 받지 않았지만, 종료 전 마무리 발언 형식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강경파가 공세적 입장을 지속할 경우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며 불출석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 사법부의 수장을 강제로 불러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말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했던 지귀연 부장판사와 오경미·이흥구·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은 국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