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수사 박차 특검팀, 파견검사 반발 봉합 수순…재현 가능성 여전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파견 검사들의 반발로 술렁였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가 내홍을 봉합하고 후반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으로 향후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마치고 원대 복귀하려는 파견 검사와 재판까지 이들을 붙잡아 두려는 특검 간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출근해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늦은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파견 검사 전원의 원대 복귀 요청으로 한때 혼란을 겪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역시 연휴를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해 이날 통일교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2일 구속기소하고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4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 후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하고 향후 수사에도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그간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기소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신병 확보 대상자를 추리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다지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육군소장) 등에 대해 이달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3대 특검의 내홍이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파견 검사가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까지 맡아야 하는 특검의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모순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다.

이에 수사를 마치고 원대 복귀하려는 파견 검사들과 공소 유지까지 이들을 붙잡아 두려는 특검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검 지휘부는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 유지 방안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