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김상민·국토부 서기관, 추석 앞두고 구속 상태로 재판행
법원, 권성동 재산추징보전 결정…특검, 공범 수사 계속할 예정
김상민, 청탁금지·정치자금법 위반…서기관, 특가법상 뇌물 혐의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구속된 상태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 의원을 구속 기소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 수사 결과 권 의원은 2022년 1일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윤 전 본부장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특검팀이 청구한 권 의원의 재산 추징보전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특검팀은 향후 권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권 의원은 한 총재와 함께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김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배우자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공직 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말쯤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 씨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그림 수수 경위와 대가 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 김 서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특검팀은 국토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를 담당한 김 서기관이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현금을 압수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 관련해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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