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전국법원장회의 시작…사법부 공식 입장 주목

(서=뉴스1) 김영운 기자 =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장회의가 열리면서, 이와 관련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민의례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의 정치와 초래 우려가 있고, 법률이 제정돼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kkyu61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