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강의구 자택 등 압수수색…사후 계엄선포문 의혹(종합)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주거지·국무총리 공관과 강 전 실장 주거지 총 3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고 승인했고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하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2월 6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