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정당해산 청구할건가"…정성호 "헌법절차 의해 판단"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 가능성과 관련,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다. 어쨌든 사법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직 후보자가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통진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 활동을 통진당 전체 활동으로 봤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정당해산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주체가 정당이라 소속 구성원들의 활동을 바로 정당 활동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문제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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