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특검 추가 기소' 이의신청,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항고 사건과 재정신청 대리 사건을 담당한다.

앞서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9일에는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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