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권행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선고가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전원합의체 9일 만이자, 두 번의 회의 만에 상고심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게 되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만약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결론을 낸다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법적인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주장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sh@news1.kr